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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공제조합의 전손사고 자동차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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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0.1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0.25 |
| 첨부파일 |
 201734.자동차_공제조합의_전손사고_자동차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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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국토교통부가 “6개 자동차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차량번호, 전손사고 사유, 사고를 처리한 자동차 공제조합명이 포함된 사고 이력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카히스토리’에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화물자동차 공제조합과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에 조합원 개인 소유의 전손사고 자동차의 사고 이력 정보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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