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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동수당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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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3호)「아동수당법」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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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아동수당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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