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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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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5호)「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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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12호의3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4호의2ㆍ제15호ㆍ제16호ㆍ제18호ㆍ제30호의 각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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