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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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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6호)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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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주민등록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수집정보 및 확인방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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