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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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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7호)「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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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심사 등 신청인 지위승계에 있어 그 상속인을 확인하고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친족관계가 있는 과점주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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