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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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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18 |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38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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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특허청이「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함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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