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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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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21 |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3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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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삭제토록 한 것으로, 법률 또는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없고 신청서에 기재된 다른 정보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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