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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시민 봉사단 운영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 첨부파일 |
 201721.부산광역시_남구의_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을_위한_시민_봉사단_운영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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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클린아이 봉사단으로 위촉된 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부산광역시 남구가 ‘클린아이 봉사단’을 위촉하고 위 봉사단이 개인 차량의 블랙박스로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촬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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