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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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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04 |
| 첨부파일 |
 170626(제2017-14-121호)「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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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문서에 당사자(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 포함) 성명, 주소는 당사자 식별 및 송달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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