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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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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27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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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번호를 처리할 정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6호는 외국국적경비원에 한하여 여권번호만을 처리 하도록 대상과 처리정보를 축소하며, 제7호는 본인확인 및 기록관리가 필요한 무기사용 훈련에 관한 사무로만 한정하여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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