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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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3-034호 | 의결일 | 2020.09.09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9.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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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18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직업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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