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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5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05-059호 | 의결일 | 2019.03.11 |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3.11 |
| 첨부파일 |
 201921.｢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18562)_의견_조회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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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윤상직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 의결내용 가명정보(제2조 제2호의2, 제2호의3, 제19조의2)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동의 간주(제22조의2) 관련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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