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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80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760
2079 2소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680
2078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677
2077 2소위원회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739
2076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718
2075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1801
2074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550
2073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5448
2072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549
207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4조이0034 등 3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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