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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74 2소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24 첨부파일 있음 4598
207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4조이0034 등 3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182
2072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671
2071 2소위원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40
2070 2소위원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499
2069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643
2068 2소위원회 「상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645
2067 2소위원회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78
2066 2소위원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861
2065 1소위원회 경기도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7-10 첨부파일 있음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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