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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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2소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 |
4778 |
1186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 |
4812 |
1185 | 2소위원회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 |
4752 |
1184 | 2소위원회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3-08 | ![]() |
4719 |
1183 | 2소위원회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4956 |
1182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4396 |
1181 | 2소위원회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4501 |
1180 | 2소위원회 | 「항만 대기질 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4622 |
1179 | 2소위원회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3-08 | ![]() |
5344 |
1178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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