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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9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2021-05-26 권종필 2041
392 1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1742
391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김정자 1394
390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998
389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824
388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2402
387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신은정 1661
38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2004
385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926
384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우용균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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