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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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 2소위원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2076 |
1108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2003 |
1107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2107 |
1106 | 2소위원회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1891 |
110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2151 |
1104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 |
13436 |
1103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 |
13337 |
1102 | 2소위원회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 |
13726 |
1101 | 2소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 |
13151 |
1100 | 2소위원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 |
1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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