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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4-091호 의결일 2024.02.2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3.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4-091_보훈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4-091_보훈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보훈기금법 시행규칙」제정안(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721) 별지 제4호·제5호서식에서 법인·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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