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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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2소위원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2625 |
160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2782 |
1600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4599 |
159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4666 | |
1598 | 2소위원회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4747 |
1597 | 2소위원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3993 |
1596 | 2소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8110 |
1595 | 2소위원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6447 |
1594 | 2소위원회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5762 |
1593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2-27 | ![]() |
5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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