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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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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5.1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24 |
| 첨부파일 |
 180514(제2018-11-106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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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게시하고, 본인확인 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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