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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793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20950
1792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05 첨부파일 있음 20897
1791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16 등 2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9254
1790 2소위원회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6141
1789 2소위원회 위기 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6143
1788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6195
1787 2소위원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2553
1786 2소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2430
1785 1소위원회 김포시의 외국인 아동 입학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2609
1784 1소위원회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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