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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82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85
1081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9
1080 2소위원회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80
1079 2소위원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78
1078 1소위원회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말소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강나희 33
1077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36 등 11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김기환 208
1076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93
1075 2소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300
1074 2소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316
1073 2소위원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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