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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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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6호)일몰도래규제정비를위한「농림축산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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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의 경우 조합원으로서 의결권, 잉여금배당청구권, 출자 및 지분환급권 등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대표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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