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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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 2소위원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김신영 | 2614 |
1392 | 2소위원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김신영 | 2581 |
1391 | 2소위원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최미영 | 922 |
1390 | 2소위원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고은주 | 1329 |
1389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고은주 | 1244 |
1388 | 2소위원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고은주 | 1192 |
1387 | 2소위원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12 | ![]() |
윤덕중 | 1233 |
1386 | 1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및 보호조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07-12 | ![]() |
조 열 | 247 |
1385 | 2소위원회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07 | ![]() |
정추영 | 1644 |
1384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28) | 2023-06-28 | ![]() |
권종필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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