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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411 2소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215
1410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413
1409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341
1408 2소위원회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384
1407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672
1406 2소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362
1405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257
1404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318
1403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10270
1402 2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에 관한 건(2022조총0016, 2022조이0041 등 5건) 2023-07-12 첨부파일 있음 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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