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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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2소위원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
5889 |
856 | 2소위원회 |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
5806 |
855 | 2소위원회 |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4-27 | ![]() |
6076 |
854 | 2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
5876 |
853 | 2소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
5831 |
852 | 2소위원회 |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27 | ![]() |
5874 |
851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01 등 2건) | 2022-04-13 | ![]() |
6186 |
85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144 등 2건) | 2022-04-13 | ![]() |
6398 |
849 | 2소위원회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5597 |
848 | 2소위원회 |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 소관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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