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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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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2 |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8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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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조 제4항 제2호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제시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세대원 전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제시로 갈음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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