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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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9.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20 |
첨부파일 |
180910(제2018-19-217호)「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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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9조의2에서 가해자의 재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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