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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행정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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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01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0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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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개인정보 보호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2018. 2. 21. 한국감정원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다만, 2018. 4. 25. ○○에 처분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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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행정안전부의_개인정보보호_행정처분_결과_공표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