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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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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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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및 제2호의4 서식[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임업정보-법인용)]에서 민원인이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는 서식의 모든 항목이 아닌, 변경된 정보만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별지 제6호의1 서식[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임업정보용)]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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