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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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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5호)「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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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환경부가「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은 수범자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 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해 본 서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추가한 것으로, 영문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받은 서식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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