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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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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7호)「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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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별지 제1호는 정부기관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뢰 시 제출하는 서식으로,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지출담당자에 대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은 추후 필요사항 확인과 자료 송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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