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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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4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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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서 신고인의 기존 주택에 대한 보유 여부 및 증여․상속액 등에 관한 정보는 편법증여, 위장전입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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