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44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금융위원회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18조에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수행 시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이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하거나 명할 때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수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