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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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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7 |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5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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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1조 제4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37호 서식(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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