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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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611 | 기타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453 | |
| 610 | 기타 |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35 | |
| 609 | 기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15 | |
| 608 | 기타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73 | |
| 607 | 기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56 | |
| 606 | 기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91 | |
| 60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52 | |
| 604 | 기타 |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18-08-27 |  |
540 |
| 603 | 기타 |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8-08-27 | |
505 |
| 602 | 기타 |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8-08-27 | 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