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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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 2소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807 | |
2080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840 | |
2079 | 2소위원회 |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1904 | |
2078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1858 | |
2077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1996 | |
2076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5752 | |
2075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5619 | |
2074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4740 | |
2073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294 | |
2072 | 2소위원회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10 | 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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