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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011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950
2010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910
2009 1소위원회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42
2008 1소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839
2007 2소위원회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170
2006 2소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269
2005 2소위원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121
2004 2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6995
2003 2소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7004
2002 2소위원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6-12 첨부파일 있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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