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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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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24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28 |
| 첨부파일 |
 201861.의정부시의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목적_추가를_위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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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의정부시가 ‘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현재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의정부시는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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