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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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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7 |
| 첨부파일 |
 201859._유실물을_찾기_위한_충청남도_청양군_보유_개인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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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분실자 또는 경찰이 유실물을 찾기 위해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충청남도 청양군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유실물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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