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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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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5 |
| 첨부파일 |
 201853.한국마사회의_직원_개인정보_제공_관련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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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이 ‘한국마사회가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성명, 학력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사본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한국마사회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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