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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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5177 | |
1109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1-11 | 5751 | |
1108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 등 영치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3-01-11 | 5904 | |
1107 | 2소위원회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5001 | |
1106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5154 | |
1105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5199 | |
1104 | 2소위원회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5159 | |
1103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2-28 | 5116 | |
1102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6472 | |
1101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12-28 | 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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