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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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2-10 | 878 | |
115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10 | 757 | |
114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829 | |
114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825 | |
114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813 | |
114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796 | |
114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841 | |
114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846 | |
114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1-28 | 782 | |
114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1-28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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