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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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
| 822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우용균 | 67 |
| 821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우용균 | 65 |
| 820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장윤영 | 65 |
| 819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장윤영 | 63 |
| 818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
장윤영 | 75 |
| 817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윤덕중 | 7 |
| 81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
김신영 | 445 |
| 815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
김신영 | 437 |
| 814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567 |
| 813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
안선희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