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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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2-041호 | 의결일 | 2024.01.2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1.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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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고독사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902호)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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