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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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 2소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봉집 | 1339 |
1763 | 2소위원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봉집 | 1298 |
1762 | 2소위원회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봉집 | 1341 |
1761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봉집 | 299 |
1760 | 2소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정상아 | 349 |
1759 | 2소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정상아 | 304 |
1758 | 2소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정상아 | 323 |
1757 | 2소위원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민형 | 319 |
1756 | 2소위원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민형 | 203 |
1755 | 2소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3-27 | ![]() |
김민형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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