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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42 2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5750
41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2617
40 2소위원회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10430
39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856
38 2소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9210
37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623
36 2소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751
35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634
34 2소위원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981
33 2소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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