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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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402 |
2086 | 2소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492 |
2085 | 2소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512 |
2084 | 2소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385 |
2083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1361 |
2082 | 2소위원회 | 「세무사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2496 |
2081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2420 |
2080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2600 |
2079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6446 |
2078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7-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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