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1-026호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622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1-026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622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1-026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음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