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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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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9-265호 | 의결일 | 2024.04.24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4.05.12 |
| 첨부파일 |
 2024-209-265_군_장려금_지급_규칙(의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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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제5조 제2항에서 “그의 친권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 2. 「군 장려금 지급 규칙」일부개정안(국방부공고 제2024-102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친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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