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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690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81
68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2
68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1
68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69
68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45
68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개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71
684 「2030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69
68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44
68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52
68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2-0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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